1. 강제추행죄란? 처벌 기준 및 특징
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,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.
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.
처벌 수위는
- 초범 여부
- 피해자와 합의 여부
- 피해자의 연령 및 가해자의 지위 관계 (예: 상하관계 직장인 등)
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특히, 술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고, 반대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 정황을 통해 무혐의 처분된 경우도 있습니다.
즉, 정황과 증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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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소시효: 강제추행죄는 얼마나 걸릴까?
강제추행죄의 형사 처벌 공소시효는 보통 7년입니다.
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매우 중한 범죄로 간주되며, 공소시효가 연장 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(※ 정확한 정보는 최신 형법 및 법원 판례 검토 필요)
3. 합의금은 얼마나? 평균적인 기준은?
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.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야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‘반의사불벌죄’이기 때문인데요.
합의금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.
다만, 치료비 + 위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하며, 사건의 유·무죄, 피해 규모, 가해자의 사회·경제적 상황, 재범 우려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.
단순폭행 기준으로는 전치 1주당 50만~1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언급됩니다.
하지만 성범죄의 경우, 명예·심리적 피해가 더 크므로 이보다 높은 금액이 오갈 수 있습니다.
4. 대응 전략: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?
피해자가 아닌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 및 선임
- 경찰 조사 전 증거 수집 및 전략 마련
- 조사에 변호인 동석 요청 가능
- 증거 확보
- CCTV, 블랙박스 영상
- 카톡·문자·SNS 대화 내역
- 목격자 진술
- 알리바이 증거 (영수증, 위치 등)
- 진술 시 주의사항
- 초동 진술은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니 전문가 조율 후 대응
- 조사 조서 확인 후 틀린 부분 정정 요청
-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, 감정적 대응은 피할 것
- 무혐의 대응 → 무고죄 고려
- 무혐의 판정 이후,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인 가능
- 단순 무혐의만으로는 자동 무고죄 성립 X
5. 대응 전략 요약표
| 단계 | 행동 요령 |
| 초동 | 변호사 상담 먼저 |
| 증거 수집 | 영상, 통화 내역, 목격자 확보 |
| 진술 대응 | 감정보다 사실 중심, 조서 정확히 확인 |
| 합의 대응 | 합의서·처벌불원서 확실히 확보 |
| 이후 조치 | 무고죄 여부 변호사와 검토 |
6. 결론 –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
강제추행 고소는 피고소인에게 심리적·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.
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억울하게 유죄가 될 수 있으니, 신속한 법률 조력, 체계적인 증거 확보,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.
무혐의는 물론이고, 명예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.